2026-01-22 NEWS
한-미 주요 뉴스 브리핑
🇰🇷 대한민국 (South Korea)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1심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을 '대통령 주도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 파괴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시간' 신년 구상 발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5대 대전환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열풍 재점화와 실용주의 국정 운영,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선언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AI Framework Act) 공식 시행
2026년 1월 22일부로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에너지 등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중은행 LTV 담합 의혹, 2720억 과징금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전국적 북극 한파... 기온 영하 15도 급강하
북극에서 내려온 강력한 찬 공기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관 동파 및 폭설 대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미국 (United States)
트럼프, 다보스에서 "그린란드 인수" 재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그린란드 인수를 공식화하며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게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무력은 쓰지 않겠지만, 나토(NATO)의 분담금 증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탈퇴 완료
2026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의 WHO 탈퇴 효력이 공식 발생했습니다.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이탈로 인해 글로벌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과 WHO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협'에 뉴욕 증시 급락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된 유럽향 추가 관세 부과 예고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로 S&P 500과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경계하며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및 '평화 위원회' 구상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위원회(Board of Peace)'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다보스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전 조건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노동부, 임금 위반 자진 신고 프로그램 재가동
노동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위반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PAID 프로그램을 재론칭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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