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NEWS
한미 주요 뉴스 브리핑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핵심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South Korea News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완료 및 '청와대 시대' 재개
29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종로구 청와대로 공식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본관 대신 참모진과 가까운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실무형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용산 이전 결정을 3년 7개월 만에 뒤집은 것으로, 국가적 상징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기획예산처 첫 장관에 '보수 경제통' 이혜훈 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지명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인사를 발탁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실용주의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가 부채 관리와 정부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쇼크로 전국 4,000개교 폐교… 교육 생태계 위기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 중 4,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등 지방의 타격이 크며,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폐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초래한 결과로, 국가적 존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한 달 앞두고 IT 업계 혼란 가중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두고 국내 테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내 '고위험 AI'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위반' 징역 10년 구형
내란 선동 및 불법 계엄령 선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독립 특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법치를 통해 과거의 혼란을 정리하고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United States News
트럼프-네타냐후 마러라고 회담… 중동 정세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러라고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이행 방안과 이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조속한 분쟁 종식을 압박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며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마러라고 방문… 20개 항목 평화안 논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평화 협상안을 조율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요구했고, 트럼프는 조기 종전 합의를 목표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의 공식 협상을 앞둔 막바지 조율 단계로 풀이됩니다.
ICE 단속 전략 전환… 지역사회 내 검거 급증
미 이민국(ICE)이 교도소 중심의 단속에서 지역사회 내 실질적 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검거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대변하며,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저인망식 단속이 공동체에 미칠 공포와 부작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핵탄두 제조 시설 확장 포착… 안보 위협 고조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중국의 핵탄두 제조 시설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 전력 현대화 가속화를 의미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가 우려됩니다.
2025년 '글로벌 관세 전쟁' 연말 결산 및 전망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이 늘어난 반면, 미 국내 제조 시설 유도라는 정책적 목표는 일부 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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