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NEWS
Global Intelligence Daily Report
🇰🇷 South Korea Focus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38차 공판 진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위법한 명령 체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 이후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핵심 사법 절차로 평가받습니다.
정부, 중기 R&D 예산 2.2조 원 복원 및 스타트업 허브 발표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중기 R&D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복원하고 전국 10개 지역에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 동력을 되살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 기조를 보여줍니다.
한미 안보·통상 '패키지 딜' 타결…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 결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국 내 투자를 교환하는 '패키지 딜'이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용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포함되어 향후 원자력 경쟁력과 안보 자율성 강화에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한 달 앞두고 기업 가이드라인 배포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포괄적 규제안으로,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의무와 혁신 지원책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준거가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AI 필수의료' 실현 위한 의료 데이터 정책 회의
정부는 AI를 활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IT 인프라로 보완하여 응급 의료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전 국민 AI 주치의 기반을 닦는 것이 목표입니다.
🇺🇸 United States Report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무단 구금' 위헌 판결
미 연방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법부는 청문 절차 없는 구금은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견제를 상징합니다.
연준(Fed),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부 대립 심화
연준 내 비둘기파와 매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규모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 연준 은행장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에 대규모 로비 자금 투입
AI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소비 문제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자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로비에 나섰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경제 성장 엔진'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2025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중국은 거래 파트너"
트럼프 2기 외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핵 능력 인정 현실론'이 실렸고, 중국은 적이 아닌 '전략적 거래 파트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 절차 개시
미 법무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 구조가 위헌이라며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금융 규제 완화를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행보로, 소비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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