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NEWS

<KOR>

2025-11-28

1.정치

>‘계엄·내란’ 사건 재판 신속 처리 촉구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단행된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 정치적 긴장과 사법 독립 논쟁이 재점화됐다. 1주기 앞두고 정부·여권의 프레이밍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건 처리 속도와 기준이 정권 신뢰와 법치에 직결될 전망이다. 미국 주요 매체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적 견제와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조명해 온 맥락과 맞닿아 있다.

•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11-25/national/politics/PM-calls-for-judiciary-to-speed-up-martial-law-trials-refers-to-Dec-3-as-insurrection/2462682
• - https://www.nytimes.com/

2.경제

>한은, 2025~2026 경제전망 상향·반도체 사이클 강조

한국은행은 11월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0%, 2026년을 1.8%로 상향하고, 수요 회복과 반도체 사이클이 성장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물가는 2025~2026년 2.1%로 전망했다. 미국과의 무역 환경·관세 변수,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남는다. 로이터 설문은 11월 수출이 기술 수요 및 미 무역 합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상향 조정의 논리를 보강한다.

• - https://www.bok.or.kr/eng/bbs/E0000634/view.do?nttId=10094798&menuNo=400423&relate=Y&depth=400423&programType=newsDataEng
• - https://money.usnews.com/investing/news/articles/2025-11-26/south-korea-exports-seen-rising-in-november-on-tech-demand-us-trade-deal-reuters-poll

3.사회

>사법·검찰 이슈 연쇄 확산과 공적 신뢰 논쟁

고위 법조·정치권 관련 수사·재판 이슈가 연쇄적으로 불거지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검찰의 대응과 법정 질서 문제까지 얽히며 제도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제도적 신뢰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의 건강성 지표로 주목받는 분야다.

• - http://hani.co.kr/
• - https://www.nytimes.com/

4.국제

>APEC 이후 한미관계 재정렬과 대중·대일 외교 과제

APEC를 계기로 한국은 인도·태평양 내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거래적’ 압력 속에서 재정렬하는 기조를 보였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심화와 일본의 우경화 등 역내 지형 변화 속에 한국의 외교 자율성·안보 균형 과제가 부각된다. 미국의 경제 다자주의 후퇴가 지역 공백을 낳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 https://theasanforum.org/country-report-south-korea-nov-2025/
• - https://keia.org/the-peninsula/south-koreas-policy-progress-from-apec-2025/

5.기술

>AI 투자 과열 논쟁 속 한국의 전략적 기회

엔비디아 등 빅테크 실적과 투자 회수 지연 논쟁, 오픈AI 손실 이슈가 AI 버블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클라우드·응용 생태계에서 전략적 강점을 확대할 기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AI 국책 프로젝트(Genesis Mission) 추진과 글로벌 규제 논의가 병행되며 한미 기술협력의 방향성도 중요해졌다.

• - https://news.nate.com/view/20251124n02696
•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launching-the-genesis-mission/

<US>

2025-11-28

1.사회

>백악관 인근 주 방위군원 피격, 테러 동기 수사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원 2명이 매복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으로 단독 범행이 유력하며 FBI 합동테러수사반이 동기를 수사 중이다. 추수감사절 전날의 사건으로 경계가 고조됐고, 잘못된 초기 사망 발표가 정정되는 등 정보 혼선도 있었다. 안보·이민·정치 담론에 파장이 예상된다.

• -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5-11-27/fbi-probes-gunmans-motives-in-ambush-shooting-of-guardsmen-near-white-house

2.경제

>장기 셧다운 후 미국 경기 ‘K자형’ 확장과 물가 변수

EY·미시간대 전망에 따르면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성장률에 소폭의 영구적 손상을 남기고, 통계 공백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관세의 점진적 물가 전가와 소비 둔화, 노동 수요 완화가 11월 경제의 특징으로 지적된다. 단, 해고는 낮은 수준이며 민간 대체지표로는 소비 회복의 일부 신호도 관찰됐다. 정책·자료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 - https://www.ey.com/en_us/insights/strategy/macroeconomics/us-economic-outlook

3.국제

>미국-우크라이나 제네바 협의, 평화 프레임워크 진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네바에서 미국 평화 제안을 논의했고, 주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종식 드라이브와 동맹국 협의가 병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정보전 확대 등 외부 변수도 관리 과제로 남는다. 향후 합의 절차·이행 담보가 핵심이다.

•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11/joint-statement-on-united-states-ukraine-meeting/

4.기술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 AI로 과학발견 가속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반의 국가 과학발견 가속화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발동해 연방 슈퍼컴퓨팅·데이터 자산을 통합,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규제 완화·인프라 투자와 함께 연구 재현성·안전성, 데이터 접근의 형평성 논쟁이 예상된다. 기술 패권 경쟁 속 미국의 AI 전략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산업·학계 파급이 클 전망이다.

•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launching-the-genesis-mission/

5.사회

>FCC, 해킹으로 인한 가짜 경보 송출 경고

FCC는 라디오 송출 장비 해킹으로 미국 긴급경보시스템(EAS) ‘Attention Signal’이 포함된 허위 경보·음성이 송출되는 사건을 경고했다. 보안 취약 장비 설정 변경을 통한 공격으로, 공공 경보 신뢰와 방송 인프라 보안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연휴 기간 대중 혼란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점검·지침이 요구된다.

• - https://www.hawaiitribune-herald.com/2025/11/27/nation-world-news/news-in-brief-for-novembe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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